美 의회, '해군 함정 해외 건조 금지' 추진…한·미 조선협력 변수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 의회가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구상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한국과 미국 간 조선업 협력 확대 논의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하원 군사위원회(HASC)는 지난 5일(현지 시간)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심사 과정에서 재러드 골든 메인주 하원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수정안은 해군 예산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될 전투함 조달 계약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골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며 외국 노동력을 이용해 외국 땅에서 함대를 건조한다는 발상은 용납할 수 없다 고 밝혔다.그는 이 계획은 미국 산업과 일자리,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이라며 위원회 동료들이 이를 정확히 파악해 준 데 감사한다고 말했다.이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조선업 경쟁력 회복과 해군력 증강 방안의 하나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미 국방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원회(SASC) 해군력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팀 케인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은 조선 산업에 더 많은 혁신 기업과 신규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해외 조선소의 역할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케인 의원은 가장 쉽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분야는 여전히 여유 생산 능력을 보유한 기존 조선소들을 활용하는 것 이라며 실제로 그런 조선소들이 많이 있다 고 말했다.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위커 미시시피주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미국이 함정을 충분히 빠르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해외 조선업체 의존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위커 의원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란다 며 현재 우리가 필요한 해군력을 초고속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고 말했다.의회 내에서는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구축함을 건조하는 방안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나타났다.무소속 앵거스 킹 메인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에 함선, 심지어 구축함까지 건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고 언급했다.이어 이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뉴욕 양키스에 베이브 루스를 트레이드한 이후 최악의 발상 이라며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 수준의 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고 비판했다.골든 의원도 앞선 청문회에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라. 미국 조선소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도 있는 바로 그 해에 미 해군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 한다 고 말했다.그는 이것을 일대일 교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며 해군이 이를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으며 의회가 이를 승인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하원 군사위는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에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메인주 배스 아이언 웍스(BIW)에서 건조될 DDG-51 구축함 예산은 5억달러 증액했다.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동시에 미국 조선소에 추가 물량을 배정하며 자국 조선업 보호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미국 의회 내 반발이 확산되면서 한·미 조선업 협력 구상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의 군함 건조 협력 논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다만 행정부는 해외 조선소 활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는 브레이킹 디펜스에 미국의 기존 대형 조선업체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된다면서도 조선업은 국가적 우선순위 라며 더 넓은 산업 기반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