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30억은 너무 가혹 …초고가 1주택 기준 국민 여론 묻기도

[the300] 부동산 세제 개편 1차목표 시장 정상화, 조세 형평성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며 조세 형평성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 분야의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고 변형돼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해서 너무 많이 변형을 해줘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 라며 이렇게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