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단·미성년자 범죄 칼 빼든 스웨덴…촉법소년 15세→14세로

스웨덴이 갱단 범죄와 미성년자 범죄를 막기 위해 촉법소년 나이를 15세에서 14세로 낮추기로 했다.스웨덴 국기.(AFP 연합뉴스)13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스웨덴 의회는 죄를 지어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 나이를 이같이 낮추기로 의결했다. 스웨덴 정부는 당초 형사책임 연령 하한을 13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법을 바꿔도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