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산정방식 바꾸면 20조 절감

내국세에 20.79%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할 시 최대 20조원의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을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