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유죄 확정된 공무원도, ‘송철호 캠프 별건 수사’ 연루자들도 재판소원 청구

직장 내 비위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전직 공무원이 제보자로 추정되는 직원을 고소했다가 역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당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재판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이던 A씨는 자신의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