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장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현 정부 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위헌 주장을 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최근 국회에 “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