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제안…"이번 추경에 넣어야"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이번 추경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넣을 것을 제안한다 고 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시행 중인 승용차 5부제 를 두고 정부의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탈피해야 한다 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은 자동차 이용자의 전기차 또는 수소차 전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며 장기적으로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주행 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경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우선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 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 고 했다. 그는 독일은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위기 속에서 한 달에 9유로(약 1만3000원)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한정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9유로 티켓 을 도입했다 며 3개월 시행만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은 25% 증가했고 물가상승률은 0.7%p 낮췄다 고 설명했다. 또 프랑스 도시 몽펠리에와 노르웨이 도시 스타방에르가 2023년부터 대중교통 완전 무료화 정책을 실천 중 이라며 교통량의 획기적 감소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과 저소득층 국민의 복지 확대 차원에서 도입했다 고 적었다. 조 대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단기 지원에만 가두지 말고 한국판 9유로 티켓 을 장착하는 중장기적 계획까지 담아야 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