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檢 보완수사권 폐지 안 돼" 정성호 "법사위서 논의해 달라"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여해 여러 우려를 전달해 달라 며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해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갑자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즉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180도 선회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그는 광주여고생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은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컸다 며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의붓딸 20년 성폭행 사건, 고(故) 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경찰이 초동수사에 실패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로 진상을 밝힌 사건들이 많이 있다 고 했다.이어 작년에는 법무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한 적도 있다. 정 장관은 취임 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500건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며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수완독 이다.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을 견제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명분 아니었나.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 고 했다.아울러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며 사건 핑퐁으로 사건 처리 시한은 무한정 늘어날 것이고, 특히 범죄자가 구속된 사건의 경우 짧은 구속 기간으로 인해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범죄자의 구속을 취소한 후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 이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갑자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즉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180도 선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이어 정부·여당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건 이 문제는 철저히 피해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건인데, 다분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내 정쟁 소재로 다루고 있다는 것 이라며 이 정부에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과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건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분풀이와 스트레스 해소가 먼저인가 라고 언급했다.그는 정 장관이 형법상 친족 특례제도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저희 당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며 친족 여부를 떠나 범죄자를 수사하는 경찰관의 증거인멸은 더욱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이에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국민의 입장, 특히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며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길 부탁드린다 고 답했다.이어 (정점식) 대표도 훌륭한 법조인 출신인데, 법사위에 꼭 참여해서 여러 우려를 전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며 어떤 법안이든 최후의 수단으로 다수당이 표결을 통해 의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기까지 여야가 만나서 충분히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 협의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소신 이라고 했다.그는 법사위에 여러 현안이 많기 때문에 야당에서 적극 참여해 국민적 우려와 야당이 제시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말해달라 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과 언론이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많이 말하는데, 그 외에도 성남에서 교제 중이던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교제 관련 범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이 많이 나와 있다 며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예방을 마친 뒤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묻자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해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법사위 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