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회원 동의 없이 요금 변경한 골프장…대법 "인상분 돌려줘야"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이 기존 정회원들의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이들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이용조건을 변경했다면, 기존 정회원들에겐 효력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원 횡성군 한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VVIP정회원 A업체가 해당 골프장 운영사 B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