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범정부 재정분권 TF…‘국세·지방세 7대3’ 과제 표류

반도체 호황을 계기로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가 더 확대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더 넘겨 지방 재정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지방 재정을 늘리면서 세금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맡아온 권한과 사무도 함께 넘겨야 하기 때문인데, 지방 간 재정불균형 완화라는 새로운 과제까지 제시된 만큼 정책 재설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