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8-08T12:51:36
“대통령이 법조문도 안 봤다고”…형소법 개정안에 국힘 반발 심화
원문 보기국민의힘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수사 공백과 형사사법체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연일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오는 10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
국민의힘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수사 공백과 형사사법체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연일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오는 10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