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1차관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 검토”

“늘어난 세수, 전액 지방정부서 활용”…세제개편, 증세와 무관 강조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