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민석 '李 공소취소' 발언에 "법치 파괴 선언…맹목적인 충성 경쟁"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12일 야권에서는 법치 파괴 선언 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 , 잘못된 기소를 재판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야만 이라고 한 데 대해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 기소가 부당하다면 법정에서 다투고, 무죄라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다. 그런데 김 후보는 이 당연한 사법절차를 폭력과 야만이라고 규정했다 라며 기소가 잘못됐는지 누가 판단하나.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소는 검찰이 취소해야 하나 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한술 더 떠 특검을 통하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면 된다고 했다 라며 결국 정치가 기소를 심판하고 공소를 없애겠다는 것 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입법의 탈을 쓴 사법통제이자 법치를 가장한 사법 장악 이라며 이재명 무오류 라는 원칙아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까지 고쳐가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워버리겠다는 법치 파괴 선언 이라고 했다. 아울러 더욱 황당한 것은 왜 유독 이 대통령과 관련된 기소만 조작기소 여야 하느냐는 것 이라며 특정인에게만 재판을 받지 않을 특권을 주겠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특권 정치의 선언 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의 발언은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이 대통령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 경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발언 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이 김 후보를 왜 그토록 대놓고 밀어주었는지, 그 음흉한 본색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것 이라며 당에 수하를 심어 통제하고, 사법부마저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전형적인 독재자적 사고방식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 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전 총리가 인터뷰에서 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 공소취소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했다 라며 민주당 차원에서 위헌적인 공소취소하면 민주당이야말로 위헌정당 이라고 했다. 아울러 아무 근거도 없이 앵무새처럼 그냥 조작기소란다 라며 김 전 총리, 본인이 9억7200만원 뒷돈 받은 것도 조작기소였나 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