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중대·반복 범죄 촉법소년 연령 기준 1세 하향 검토”

성평등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공론화 결과 보고 “강력·중대·반복 범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하향” 시민참여단 ‘1세 하향’ 55.8% 찬성…“피해자 보호” 2025년 촉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