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대통령에 보완수사 폐지법 거부권 행사하라

[the300]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모는 뻔뻔한 악법 존중 아닌 거부권 결단이 대통령의 책무 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앤 것 이라며 이것이 개혁이라 우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고 했다. 이어 수사의 부실과 비위를 고치라 했더니 수사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는, 참으로 놀라운 발상의 전환 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들은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