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잔고 부풀려 259억 대출… 조직적 악용 광덕안정 대표 2심도 징역 4년

부정한 방법으로 259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한방병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주 대표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자기자금이란 원칙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자금으로 타인에게 상환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창업에 조달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석하는게 타당하다 고 밝혔다. 일시 차입금을 자기자금인것처럼 행세한 혐의를 받는 주 대표 측은 앞선 공판에서 자기자금의 법적 개념이 모호하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