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18T06:46:44
"검사 우대·범죄별 전담과" 중수청 '청사진'에도…수사공백 우려 여전
원문 보기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정원과 수사 절차, 인사체계를 규정한 하위법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구체적인 설계도가 확정됐다. 전국 6개 지방청에 범죄 유형별 전담부서를 두고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전환 임용 기준도 마련했다. 법조계에서는 제도적 틀을 갖춘 것과 실제 수사역량 확보는 별개인 만큼 숙련 인력을 얼마나 끌어오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