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들어오면 나가야죠 … 실거주 중심 세제에 전월세난 더 심해진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혜택의 중심을 보유 에서 실거주 로 옮기면서 서울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입주하거나 늘어난 보유세를 임대료에 반영할 경우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화가 동시에 빨라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기존의 보유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과 실거주 여부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일반 주택 보유자와 같은 9억원의 공제를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올라 비거주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