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총회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의견 제기…"숙의 과정 본격 돌입"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권신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은 2차 검찰개혁 성격이다. 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겨놔야 한다는 일부 존치론 도 나오는 상황이다.이날 의원총회는 김한규 정책수석부대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 이후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 등 약 4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10명 안팎의 의원들이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각각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2시간 가량 진행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부대표가 장시간 상세하게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며 기존에 발의된 법안도 있고, 홍기원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추가적인 안도 있어서 이번달에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고 봐주면 될 것 같다 고 했다.논의 대상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 발의안이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되,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暗葬)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조항을 마련했다.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론 등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 만 갖도록 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법안과 다른 부분이다.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전문가를 초청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다양한 형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TF안을 일단 중심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일부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 몇 개 의견들이 있는 것인데 열어 놓고 충분히 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라고 했다.이어 (법안) 방향성은 당연히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보완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민들이 사법시스템 속에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 이라며 다음 주께 전문가 정책 의원총회도 준비 중 이라고 했다.또 비공식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사회 단체, 피해자 지원 단체, 각종 법조인들, 학계 등 여러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 라며 이런 숙의 과정에서 어떤 의견도 누락 없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했다. 숙의는 하되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금도 사실 늦었다. 국회는 법률만 만들면 되지만 정부부처에서는 시행령 내지는 시행규칙까지 상세하게 법안을 작동할 수 있는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논의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주는 내용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도 논의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특검은 제3자 추천이 합리적이고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주장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재확인했다 며 종합특검법도 특검이 마무리 되기 전에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고, 본회의가 열리면 함께 처리될 것 같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