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은 금리 올리는데 정부는 돈 풀기…서민 잡는 청개구리 재정"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확장 재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서민 잡는 청개구리 재정 을 규탄한다 고 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800조원 슈퍼예산 편성에 몰두하는 사이 서민은 대출 이자에 허리가 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에 기댄 초과 세수를 흥청망청 쓸 궁리만 할 뿐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며 물가와 씨름하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 고 했다.이어 정부의 재정 확대와 한국은행의 긴축이 엇박자를 내는 사이 시장 혼선은 가중되고 고금리 장기화의 덫에 갇히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며 그 청구서는 결국 대출 이자로 고통받는 서민에게 돌아간다 고 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며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를 무력화할 무차별적인 돈 풀기를 자제하고, 선심성 지출부터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고 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동시에 고금리로 직격탄을 맞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꼭 필요한 곳에는 정교하고 선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했다.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물가는 한국은행더러 잡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금리 정책을 재정 쓰나미에 떠밀리는 뗏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며 정부도 지출의 규모와 속도, 쓰임새로 물가 안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은 정권의 지지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 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