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임대차 사건 평균 3개월 만에 처리…일반 민사보다 132일 빨라

전세사기와 임대차 분쟁 등 생활과 밀접한 민사사건을 맡는 재판부인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사건을 평균 3개월 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사건보다 132일 빨랐고 조정·화해로 분쟁이 끝난 비율도 높았다. 대법원은 지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범재판부 운영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건 접수부터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이 91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사건 평균인 223일보다 132일 짧았다. 사건 접수 후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까지 걸린 기간도 평균 87일로 전국 평균 139일보다 52일 짧았다. 소송을 낸 당사자가 법정에서 판사를 만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두 달 가까이 단축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