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10T09:33:12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없을듯…가석방만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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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에는 정부의 특별사면 없이 통상적인 가석방만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다.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지속되는 데다 폭염 등 교정 환경 부담까지 커진 만큼 재범 가능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