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제안 정책화' 플랫폼 개설…'폐기될 뻔한 제안 살린다'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지만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재검토해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 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는 많았으나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다시 검토하는 전용 창구 없었다. 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4월15일~5월3일·참여자1812명)에 따르면 참여자의 85% 이상이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이 공감하고 전문가와 함께 다듬는다면 다시 정책화할 수 있다 고 답했다. 이에 행정적 이유로 묻힌 국민의 아이디어를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 함께 발전시키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새 시스템은 별도 제안을 접수하지 않고 국민신문고에서 불채택 으로 처리된 제안 중 우수 과제를 발굴해 운영한다. 권익위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참여 과제를 선정해 시스템에 등록하면 국민 댓글과 투표,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회의 등 정책 숙성 과정을 거쳐 최종 제도 개선에 반영된다. 해당 시스템은 청와대 누리집 메뉴를 통해서도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시스템의 정식 명칭은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진행되는 대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채택되지 못한 제안 중에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가치를 지닌 의견이 다수 포함돼 있다 며 이번에 개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운영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