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핵3원칙 재검토 일단 보류할까…"與, 정부에 요구 않을 듯"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이 비핵3원칙 재검토를 일단 보류하는 모양새다. 안보 관련 3문서 연내 개정을 위해 정부에 대한 제언을 정리 중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등 여당이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7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여당은 6월 초까지 정부에 대한 제언을 정리할 방침이다. 피폭국인 일본은 비핵3원칙 을 국가 방침으로 삼고 있다. 1967년 사도 에이사쿠(佐藤栄作) 당시 총리가 핵을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 고 표명한 데서 비롯돼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됐다.그러나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비핵 3원칙 가운데 들여오지 않는다 부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총리 취임 전부터 시사해왔다. 미국의 핵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2022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안보 관련 3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전략도 비핵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 고 명기하고 있다.유신회는 비핵3원칙을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의 주요 쟁점으로 삼아 논의해왔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유신회 간부는 미국이 핵 반입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며 재검토는 필요하지 않다 고 말했다. 자민당은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둘러싼 논의에서 비핵 3원칙을 의제로서 다루지 않았다. 자민당 관계자는 새롭게 비핵 3원칙을 논의할 예정은 없다.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할 생각은 없다 고 선을 그었다. 마이니치는 정부 내에서도 재검토에 대한 신중론이 있다. 연내 예정된 (안보 관련) 3문서 개정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 이라고 설명했다. 비핵 3원칙 중 핵을 들여오지 않는다 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 당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이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때 정권이 명운을 걸고 결단해, 국민에게 설명하겠다 고 밝혔다. 들여오지 않는다 는 부분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개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 관계자는 오카다 답변이 있는 한 (핵) 억지력은 보장된다 며 들여오지 않는다 는 것을 굳이 재검토할 필요성은 낮다 고 신문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