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사법 영역…강한 수사권엔 강한 통제 따라야"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은 수사의 사법적 성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강한 수사권에는 강한 사법적 통제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 없이 수사·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오히려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