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만에 수술대 오른 공정위 ‘전속고발권’···국민·사업자도 직접 고발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토론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발요청권도 전국 지자체·주요 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그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위반 사항은 공정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