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감정평가서가 최고의 방어막인 이유

부모가 자녀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또는 대표이사가 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리 사이에 조금 싸게 팔아도 되지 않느냐 는 질문을 하게 된다. 과연 특수관계인 간에 저가양도가 가능할까? 세법은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일반적인 시장거래와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에 결정한 부동산 거래가격이 객관적인 시가인지를 더욱 엄격하게 검증한다. 실무에서 마주하는 가장 흔한 오해는 실제 돈을 주고받았으니 문제 없을 것이다 는 생각이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그 차액을 증여로 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