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6명 중 1명 꼴 법왜곡죄 고발 당해… 대법, 변호인단 꾸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이나 민사 소송을 당한 법관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단’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법관의 재판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