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6T23:20:59

트럼프 反이민 정책 타격… 美 연방 법원, 39개국 이민 제한 정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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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9개국 출신 이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체류 및 입국 제한 정책을 ‘권한 남용’이라며 무효로 판결했다. 법원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이민 정책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이민 문턱 높이기가 제동에 걸렸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