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조희대 탄핵·법왜곡죄 예고 김건희 재판 지연 직무 유기

[the300]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 등을 거론하며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법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용민·김한규·박균택·박지원·이성윤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등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징역 15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교 유착 금품수수의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며 그런데 이들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은 미뤄지게 됐다.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을 며칠 앞두고 조 원장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