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넨 촉법이라 처벌 안 받아”…중학생에게 무인매장 절도시킨 10대, 실형

중학생들에게 “너희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무인매장에서 절도 행위를 종용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