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보완수사권 논의 땐 檢개혁안 갈등 과오 되풀이돼선 안 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 도출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정 관리가 좀 그런 것 같다 고 지적했듯이 이번 검찰개혁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민주 진보 진영 내부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했다 고 했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앞선) 1·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 관련 인사들은 자성해야 한다 고 했다.조 대표는 개혁은 종착지가 없다. 개혁과 민생은 배치되지 않는다 며 정권을 잡았다고 개혁을 멈추면 바로 후퇴가 시작된다. 주권자 국민이 원하는 나라와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개혁을 거듭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방선거 후 예정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직진해야 한다 며 국민의 뜻에 벗어난 검찰개혁 안을 정부가 제시해 갈등을 빚은 과오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고 했다. 개헌 및 정치 개혁 필요성도 거듭 피력했다.조 대표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지방 분권 개헌을 같이 이뤄낸다면,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극대화되고 그 의미는 더욱 빛날 것 이라며 여기에 계엄 요건 강화와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큰 역사적 진보가 될 것 이라고 했다.또 지방 분권 개헌으로 지역에 권한을 넘겨주더라도, 지역 정치가 여전히 기득권에 포섭돼 있다면 개헌의 효과는 반감된다 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제시한 지방의회의 지역구 인구편차 기준 인구비례 3대1 을 준수하는 선거구 개혁을 즉각 실천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에 공천부패를 초래하는 2인 선거구제 를 폐지해야 한다 며 이렇듯 정치 개혁과 개헌은 바늘과 실처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우리는 정치 개혁과 개헌으로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 , 그 제7공화국의 문을 당당히 열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