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쟁의 대상 너무 광범위해져” 노동부에 기준 마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여러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 N%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이런 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며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조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금 온 사업장이 논쟁하고 있고, 파업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지 않느냐”고도 했다.실제로 영업이익 중 일정 비율(N%)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반도체에서 시작해 현재 자동차, 조선, 정보기술(IT), 유통 등 사실상 전 산업군으로 번진 상태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N% 배분 논쟁에 더욱 불을 붙인 것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타결이었다. 당시 노조가 성과급을 빌미로 총파업을 예고하며 대립각을 세우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 사업 성과(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으로 주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