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익위 공익신고에 대한 심사의견서 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조사 후 작성한 내부 심사의견서를 신고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