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제한 트럼프 새 행정명령, 美 법원서 또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집행을 막았다. 앞서 낸 행정명령이 연방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뒤 새로 발동한 후속 조치가 재차 저지된 것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버라 보드먼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예비 금지명령(집행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번 판결로 백악관의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질적인 집행이 중단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원정 출산 과 외국 정부 근무자, 사기·상업적 거래 연루자, 적국 국민 의 자녀 등으로 대상을 좁힌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사회보장국 등 연방 기관은 집단소송 대상 아동들의 시민권 인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