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과제[김기동의 크립토 레이더]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고객신원확인’(KYC)과 ‘트래블룰’(Travel Rule,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제도)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는 법적 의무를 부과했지만 해외 사업자 및 비수탁형 지갑 영역은 자율규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