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취소 권한 부여 문제'에…宋 "檢이 결자해지" 鄭 "당론 다시 묻겠다" 金 "국민 공감대 따라야"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는 29일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관해 각각 검찰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 , 당론을 다시 묻자 , 국민 공감대를 따르자 는 입장을 밝혔다.송 후보는 이날 MBC TV토론에서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 에 관한 사회자 공통 질문에 특검이 조작 사안을 밝혀내 기소하고, 그 내용이 정리되면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결자해지의 관점에서 해소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 이라고 말했다.그는 국회에서 선출된 특검이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검사에 비해 중립적 이라면서도 우리 국민의 정서, 야당의 공격, 보수 언론의 지적상 결자해지 관점에서 검찰이 처리하는 게 맞다 고 거듭 말했다.정 후보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며 그 부분(특검에 대한 공소취소권 부여)은 당론을 다시 의견을 물어서 다시 한번 결정할 사안이다. 국민과 당원의 뜻을 잘 따라야 한다 고 말했다.정 후보는 다만 조작기소 공소취소는 이미 임성근 전 사령관이 합헌·위헌 판정을 요청했는데 합헌이라고 판정이 났다 며 공소취소 부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고 설명했다.김 후보는 조작기소가 됐다면 원칙은 시정하는 것이 맞다 며 방법은 특검에서 취소하느냐, 검찰이 자진 해소하느냐의 문제다. 두 가지 중 더 효율적인 방법,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고 했다.그는 이어 원칙은 잘못된 기소는 시정하면 된다 고 거듭 말했다.이날 토론에서 정 후보와 김 후보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관해 재차 공방을 벌였다.정 후보는 김 후보가 5월에 (당에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요청하려면 법안이 있어야 한다 며 법안이 지금도 안 와 있다 고 했다. 아울러 당에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했다는데 왜 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했나 라며 그것이 당에 요청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에 한 번도 당정협의에서 대표를 패싱한 적이 없고 당정협의는 패싱이 불가능하다 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정책위의장을 통해 대표에게 보고되는 것을 듣고 있었다 며 처리하자는 의견을 냈고, 당에서 오케이했다면 당연히 법안을 냈을 것 이라고 말했다.정 후보는 이날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올라온 안은 당원들이 많은 불만을 가졌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만족하게 고쳤다 며 정부 원안대로 했다면 당원들이 난리가 났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정 후보 행보를 두고 명청 대전과 당청 갈등의 본질 이라며 대통령·정부·총리가 일관되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얘기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듯 정 후보가 계속 대통령과 총리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했다 고 했다.송 후보는 (정 후보와 김 후보) 두 분 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당청 간 오해가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 며 대통령도 숙의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겨 갈등이 되고 대통령까지 공격하는 사태에 빌미를 줬는가 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