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깜깜이 운용 멈춰라 … 보고 의무 강화 나선 범여권

범여권을 중심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기금 집행 상황 등 운용과 회계 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은 낮다는 것이 법안 발의 이유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기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의 규모와 수익률, 다른 기금·회계에 대한 예탁·회수 현황, 주요항목별 지출 집행실적과 집행률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집행률이 50%에 미달하거나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와 개선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융자사업 지원 방식을 바꾸거나 그 비중을 현저하게 바꾸려는 경우 사전 보고 의무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