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 없는 노봉법 지침 …대통령이 법령 기준 만들라 한 이유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 공장 설립 등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조합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직 내부 기준인 행정지침(행정해석) 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있어서다.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인 지침이 아닌 법령 안에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내가) 명확한 규정, 예를 들면 사례 등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노동부가)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 는 비판이 있더라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