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적정대가 현실화 첫발…추가 과업 예산 확보 길 열린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변경·추가 시 예산 증액 근거를 담은 SW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한 걸음 넘었다. 과업 변경·추가가 잦은 공공 SW사업에서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제도 정비안도 포함돼 공공 SW 적정대가 현실화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