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주택 대책 반발…핵심 규제 완화 추가 요구

서울시가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등 정비 사업의 핵심 규제가 빠졌다며 추가 개선을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발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의 삶과 주택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깊은 유감”이라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