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01T07:31:03

국힘, 김영환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추후 상황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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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추후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법적 절차를 밟을지, 진행 상황을 중지할지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당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법원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충북도지사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정치의 본질을 정면으로 흔드는 매우 우려스러운 판단 이라며 선거 승리를 위해 어떤 인물을 선택할 것인지는 정당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고유 영역 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럼에도 법원이 공천 배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결국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자임하는 것과 다름없다 며 앞으로 공천 탈락자들은 정치적 설득이나 당내 절차 대신 법원으로 달려갈 게 뻔하다 고 우려했다. 또 사법부는 정치의 영역과 법의 영역 사이 경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이의신청 등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그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다 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밟을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이의신청과 즉시항고 등 절차가 있지만 이의신청 여부나 즉시항고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고 답했다.그는 실무적으로는 관련된 준비 절차는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 고 했다.이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이런 부분들도 정무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위원들께서 판단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