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 취지 명료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물었어야"…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공소사실이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어 적용할 법조가 명확하지 않다면 재판부가 검사에게 석명(釋明·사실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