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고위험 시스템 직접 점검한다…매출액 10% 과징금 부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직접 점검하고, 중대·반복 위반에는 매출액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AI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유출 사고도 대형화되는 상황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바꾸겠다는 내용이다.개보위는 우선 반복적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