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원구성 난항에 국힘, 법사위 집착…또 입법 무덤될 것

[the30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난항을 겪고 있는 제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이제는 원 구성과 무관한 조작기소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1대 국회에서 수많은 민생필수 법안들이 법사위에 묶여있다가 다 폐기됐다 며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틀어 쥔다면 이는 견제와 균형이 아닌 또 하나의 입법 무덤이 될 뿐 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