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씨" 발언에…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수장 존중 있어야"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5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 로 지칭한 것을 두고 사법부 내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잘 알지 못하지만 사법부 수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노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대표가 사법부 수장을 가리켜 조희대 씨로 호칭한 것에 대해 사법부 내부 입장은 어떠한가 라는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을 언급하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인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 면서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학생 같다는 얘기가 전혀 험한 얘기가 아니다. 국민의 분노는 어제 오늘 하늘을 찔렀을 것 이라고 발언했다.이에 대해 윤 의원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나누어 준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자, 노 처장은 헌법 교과서에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다 고 답했다.이어 윤 의원이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당 의원들이 탄핵을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이 타당하냐 고 질의하자, 노 처장은 헌법정신도 있지만 그동안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 온 관행도 존중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노 처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 철회와 재협의 의사를 묻는 여당 측 질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속하게 재판받지 못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이라도 서면 제청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협의할 용의가 있느냐 고 질의하자, 노 처장은 최종적인 제청 여부는 대법원장께서 결정할 문제라서 답변드리기 어렵다 고 답했다.조 의원이 대법원장과 다시 논의해 볼 용의가 있느냐 고 거듭 묻자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여러 아이디어를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대법원장께서 한다 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통령실과의 사전 합의 없이 지난 18일 서면 제청했다.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이후 대통령실과 협의를 이어왔으나, 장기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제청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대법원장은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은 대통령실과 의견 합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 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