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공소 취소, 장관에 권한 없고 지휘 생각도 없어

(상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할 직접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없다 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했던 것 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그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