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영업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냐”…고용부에 기준 마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선을 그었다. 영업이익 배분과 공장 신설 등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고용노동부에 법 적용 기준을 구체화해 현장 혼란을 줄이라고 지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라며 “저 같은 경우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주도 요구할 수 없는 사안을 두고 여러 사업장에서 논쟁과 파업을 고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