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09T08:59:47
"김용 재판기록 열람 안돼" … 대법, 檢미래위 요청 거절
원문 보기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기록을 보여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기록을 보여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