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위성정당으로 성평등 실현할 수 없어"…녹색당, 용혜인 지명철회 촉구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진보 성향 군소 정당인 녹색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2일 편법 위성정당으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없다 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은 편법 을 정상 으로 만드는 정치의 퇴행 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용혜인 의원은 2020년 기본소득당 대표를 지내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제 21대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셀프 제명 을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며 제 22대 총선 역시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 체제 속에서 치러졌다 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일각의 사퇴 요구를 소수정당에 대한 탄압 이라고 주장한다 며 그러나 기본소득당이 용혜인 의원의 의원 사퇴 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받지 못하는 이유는 소수정당이라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명부로 당선된 편법의 결과물이기 때문 이라고 강조했다.또 편법으로 얻은 의석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움켜쥐려는 행태는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 이라고 덧붙였다.녹색당은 용혜인 의원의 입각은 소수정당이 주도하는 연합정치 의 결실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과 소수정당의 위성정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소수정당의 정치적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고도 지적했다.이어 실제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반대했을 당시, 용혜인 의원은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며 이재명 정부와의 정치적 연대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일궈낸 정치적 자생력이 없는 정치인의 한계는 이미 의정활동에서 증명됐다. 행정부에 입각한다면 이러한 권력 종속은 더욱 심화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의 독립성과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으로는 연합정치도, 성평등 정치도 만들 수 없다 며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으로 소수정당을 종속시키는 가부장 정치를 끝내라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